제1장 서론

1.1 토픽의 배경 및 연구의 의미

1.1.1 토픽의 배경

정부신뢰 문제가 세계 각국은 현대화 과정에서 조우하는 보편적인 형상이다. 정부신뢰가 항상 정치학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주의 시각에서 보면 민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하면 정부 운행의 제도 성분이 더 낮아지다. 이와 반대로 더 높아지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정부신뢰를 강화하는 갓이 치국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다.

1970년대 후반에 서방 국가에서 지대한 영형을 끼친 새로운 공공관리 운동을 일으키었다. 이 운동의 실질은 서방 국가 정부가 공중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행한 개혁 운동 이고, 세계화 배경에 서방 국가의 전통적인 정부 관리 패턴이 공중의 요구에 이미 적응하지 않았다. 정부 공신력을 허락하고 정부의 정치 합법성은 공중의 질의를 받고 공중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하여 취한 개혁 조치이다. 이 개혁의 영형이 매우 광범위하였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추세를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고 서방 국가 내지 세계를 석권하였다.

세계화 시대의 변천 그리고 공중의 더 높은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반드시 정부 신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반드시 정부 공신력의 제고를 통하여 정부의 정치 합법성을 공고해야 한다. 반드시 시종 정부와 공중 신뢰 관계를 둘러싸고 정부 관리 패턴의 혁신 문제를 탐색해야 한다. 대민 서비스형 정부를 건립하고 대민 서비스의 사회화와 시장화를 실현한다.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행정 윤리를 되찾고 정부의 가치 이념은 반드시 공중의 요구가 취향으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정부 공공 정책의 공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층에 주는 권한을 푹 넓게 부여해야 한다. 반드시 정부 체제 중의 관료제에 때문에 있는 폐단을 버려야 한다. 지나친 관제를 해제하고 정부 효율을 제고하여 손님과 공중이 만족하는 공공 물품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정부 신뢰 문제이다.

1.1.2 연구의 의미

대다수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가 정치적·사회 심리적인 평가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정부의 능력부분이 소홀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모형을 도입한 연구가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상태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연구시기의 차이가 국민들의 국가와 정부에 대한 역할과 기대의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두 가지 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배타적일 이유는 없다. 김왕식(2011)의 연구가 이들 두 요인을 하나의 모델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왕식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정부신뢰를 위해서는 경제 적 방안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회귀분석모델을 보면 다른 연구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는 정치관심이나 민주주의 수준평가 등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관심이 많고 적음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현재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수준이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의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서구의 정부신뢰 모델을 도입한 연구는 박종민과 배정현(2011)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부신뢰 평가의 구성요소로서 정부대우의 공정성, 정책과 정의 절차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에 포함되는 국가경제상황을 상정한 경험분석을 시도 하였다. 정책의 일련의 과정인 정책결정과 정책수행과정 그리고 정책결과라는 산출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정부신뢰 구성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의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 비교하여 정부 혜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정책의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정부정책 수행이 공정한가의 여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세분화된 개념을 통해 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13 좀 더 세련된 경험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정부신뢰에 대한 경험분석은 집단별 차 이에 관심을 두어 세분화된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이수인(2013)은 정부신뢰에 대한 원인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남성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치적 자유권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하여 여성 집단에서는 가계경제와 사회권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남성은 공적 영역 담당자이고 여성은 사적영역 담당자라는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녀 집단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정치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보다 정부신뢰에 더 중요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성차에 따른 상이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연구는 기존연구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은 그 시대의 환경을 반영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정치참여 요구가 정부의 업적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정책수행의 공정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능력이 일정수준에 이르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정책결과 그 자체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평가요인을 반응성, 공평성, 효율성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전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세 가지 차원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량을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다.

정부시뢰 문제 연구가 이론 의미를 가진 뿐만 아니라 실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부 행정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의 의미가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정당의 집정 능력 건설, 정부 업적과 성과의 제고, 집권당과 정부의 정치 합법성의 공고에 대하여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정부신뢰가 현직정부 평가와 다른 차원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는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직 지도자, 집권당을 지지하거나 집권당의 이념위치와 가까운 유권자일수록 현직정부 평가는 너그러울 수 있고 정부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달리 보면 정치적 변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높고 부정 적일수록 낮다는 것은, 매우 직관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험연구들을 통해서도 반복 적으로 확인되어온 가설이다. 그런데 경제적 성과에 대한 판단이 정부에 대한 지지나 신뢰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재 경기가 매우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적 성과로 인식된다면 지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 외적인 변인- 국제 경기 변동이나 천연자원의 발견 등에 의한 것으로 인식 된다면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나쁜 경제상황이 정부나 대통령, 혹은 공직자들의 실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지지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계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와 개인경제에 대한 평가는 국가나 조사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성과평가 사이에는 역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현직정부나 집권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경제상황 인식보다 국가경제상황 인식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개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성과인식의 설명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절차적·과정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세계 각지의 연구에서 여러 하위요인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세계은행은 굿거 버넌스에 대해 ‘한 국가의 권위가 행사되는 과정의 전통과 제도’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을 아래와 같은 3 가지를 포함했다.

(1) 정부가 선출, 감시, 교체되는 과정;

(2) 정부가 효율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능력;

(3) 시민과 국가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정부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정의적 접근은 ‘주기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작동을 기준으로 삼는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은 누가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결정함으로서 패자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 민주정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대중의 정책선호를 반영하는 기제로서 의미를 갖는가,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반응하는가, 선거로 확인된 선호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책임성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민주주의 체제와 정부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반응성, 책임성과 정치적 지지의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이 원리가 현 직정부에 대한 인식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나 제도로서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권자의 선거기제 인식은 현직정부평가를 넘어서 독립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 산출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최근 유럽 국가들을 경험사례로 정부의 질을 고민해온 일련의 흐름에서 주목을 받는 개념이다.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 정부의 질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는, 대의제의 정상적 작동이 체제의 정통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로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정치신뢰의 하락이나 상이한 수준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정치과정의 투입 측면이 아니라 산출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입측면에서의 정치적 평등이 결과적인 정부의 질 향상을 보장해주는 것 은 아니며, 구성된 권력이 정책 산출을 위해 행사하는 과정을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어야만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핵심개념은 공정성이며, ‘정부가 법률이나 정책 을 집행할 때 특별한 관계나 개인적 선호와 같은 외적인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함’을 행위규범으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투입 측면이나 정책의 내용은 배제하며 정책 산출의 과정에 집중된 개념이다. 정책의 내용이 무엇 이든 어떤 요구에 반응해서 만들어졌든 간에, 일단 만들어진 법률과 정책이 당초 목적에 부 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달성되는 과정이 그 자체로 정치적 지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며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질 연구소는 공정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 문항을 개발했고, 공무원의 정책수행과 산출결과의 공정성 및 자의성, 부패와 권한남용의 정도를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행할 때 얼마나 자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첫 번째 문항은, 정책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고 본래의 정책목적과 적법절차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은 가상적 상황에서 공무원이 1인당 1천 달러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 실재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책대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 정책 산출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한다. 세 번째 문항은 정책 산출의 공정성이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의 빈도를 묻는다. 고위공직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회사가 공공수급계약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공무원이 특정집단에 편향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공정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총 5개로 구성된 문항의 응답 값 간 상관관계는 0.87에 달했고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의성을 확인하고 있다. 정책집행자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측정방식은 선출공직자뿐 아니라 임명공직자, 직업공무원을 포괄하는 제도로서 행정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공직자들의 제한적 임기를 넘어선 연속적인 정부제도의 작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가설이 한국에서도 타당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의 정책집행 공정성이나 부패 등 공정성 위배 정도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제도로서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실재로 박종민·배정현(2011)은 정책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제도로서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절차적·과정적 성과의 하위요인으로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시민적 권한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중하고 있는가에 주목한 연구들도 제출되고 있다. 이 관점은 정책집행자들이 미리 합의된 규범과 절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범주와 연관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성의 측정이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민적 권한에 주목하는 이들은 정책과정의 결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권한의 정도를 측정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거대한 행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집단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정보에 자신이 없다면 유보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정책과정에 자신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표출할 수 있다. Ulbig(2002)은 유권자들이 절차적 과정에 대해 갖는 관심을 중립성, 효과성, 정치적 표현과 당국으로부터 보장받는 지위인식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이 실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중립성은 정부가 특정한 거대이익에 편향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며, 효과성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투입되는 경로를 보장받고 있는지, 당국이 나의 목소리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실재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나의 요구가 효능을 갖는지 등에 대한 인식도 정부신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일본 유권자들의 정 부신뢰를 비교했던 Kim(2010)은, 일본 유권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판단하는데 시민적 권한존중에 관련된 변수들을 더 중요하고 일관되게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 상황이나 중앙-지방정부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밝힌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가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권한을 얼마나 보장한다고 느끼는지를 변수화 하여 현직정부 평가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정성 범주와 시민적 권한인식 범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과정적 성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종합 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요인의 측정은 유권자의 직관적 인 식에 보다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직정부에 대한 태도가 매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자본이론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접근은, 한 사회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을수 록 정부신뢰도 높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현대 이태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추적하거나 미국 민주주의의 부침을 지역 공동체의 성쇠로부터 설명했던 Putnam의 연구(1994/2001)가 대표적이다. 기존 국내연구에서도 대인신뢰 변수를 통해 사회적 신뢰정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해 왔다(김왕식 2011; 박희봉·이영란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변수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신뢰는 그 성격 자체가 장기지속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직정부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장 정부신뢰

2.1 정부신뢰의 개념 및 특징

정부신뢰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NES는 1958년 최초로 정부신뢰 지표를 사용해 경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사용된 문항은 5가지가 있다.

(1)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믿는지;

(2) 정부가 소수 거대 이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3)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4)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 했는지 아닌지;

(5)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명한지 아닌지.

  개념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신뢰’이므로, 먼저 이 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통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데, 하나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를 포괄하는 국가 통치기구 전체를 뜻하고, 다른 하나 는 통치기구 중 오직 행정부만을 뜻한다. 전자는 광의의 정부, 후자는 협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또한 그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로서 국민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길잡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바로 여기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의의가 있다. 어쨌든, 정부의 개념에 대해서는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듯하나, 신뢰의 개념은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실재적 대상이고 신뢰는 관념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신뢰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고,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강한 자기표현 가치 추구를 향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들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비판적인 시민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신뢰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 또는 사람들 간의 수직적인 네트워크에서 출발된 신뢰관계를 보이는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서구이론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 및 경제의 거시적 조건이 정부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판은 신뢰 또는 정부신뢰의 기원이 무엇이고, 각 국가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에 따라 정부신뢰의 변화 및 영향요인이 유사성을 지니기도 하는 동시에, 차이점도 발생한다. Rothstein과 Uslaner는 개신교 중심 사회는 신뢰의 수준이 높은 반면, 공산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은 신뢰의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Elazar는 미국 내에 있는 각 주들 역시 고유한 정치문화에 따라 정부신뢰 수준이 다르다고 하였다. Meer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기관에 대해 신뢰를 보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다양한 측면을 보이는 복잡한 개념으로써 한 국가의 정치체제 및 시민의 정치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정부신뢰와 관련된 개념

정부신뢰를 연구하려면 아래와 관련된 개념도 탐구해야 한다. 사회 자분, 정부 관리, 정부 공신력, 정치 합법성 네 가지의 개념은 정부신뢰와 내재적인 관련이 있고 그들의 사이 간도 관련이 있다. 정부신뢰는 무선 하나의 사회 자분이고 국가의 종합국력을 영향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이다; 정부 관리의 야호 여부는 정부신뢰의 중요한 요소이고 정부신뢰의 전제이다; 정부 공신력은 정부신뢰 수준의 높낮이의 표지이고 정부 관리의 결과이다. 훌륭한 정부 관리는 정부 공신력의 제고에 유리하다; 정치 합법성은 장부 관리, 정부 공신력의 제고의 최종 목적과 결과이다. 정부 공신력을 제고하면 정부의 정치 합법성을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개념은 정부신뢰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2.2.1사회 자분

2.2.1.1 사회자본의 개념과 의미

(1) 사회자본의 대두배경 및 개념

20세기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물결은 개인주의화 성향으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소외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러한 부작용으로는 투표율을 통해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개인과 집단 간 반목과 대립 등이 있으며, 소외된 사회구성원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자본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자본이란 상호 혜택을 위한 조정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2) 이론적 배경 – Putnam의 연구(사회자본론)

Putnam은 이탈리아 남부의 성공하지 못한 지역과 북부의 성공한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의 성공조건을 찾으려 했다. 그는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근대성보다 공동체적 요인(결사체의 수, 신문구독률, 투표율 등)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는 후속연구로 1960년 이후의 미국사회를 조사하였는데 사회자본의 감소현상이 목격되었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TV의 도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고, 개인주의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하였다.

2.2.2.2 사회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첫째, 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현재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NPM적 개혁에 따르면 정부와 시민은 서로 불신의 관계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감독에 필요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호 간 신뢰가 쌓이는 경우 감독에 필요한 고비용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조정을 촉진하여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Putnam을 비롯한 일부 정치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사회적 응집력, 시민의 신뢰, 집단효능감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민주국가의 혁신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적 거버넌스를 향한 무형적 토대가 된다.

이 외에도 협동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부패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 혁신적 조직의 발전이 가능하게 해준다.

(2) 역기능

우선 사회성에 대하여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쁜 것은 경제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사회전체를 중요시 여겨 개인이 소외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집단 간 폐쇄성이 발생할 수 있다. Putnam은 사회자본을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나누었는데, 높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낮은 교량적 사회자본이 결합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자본의 축적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재 한국의 경우,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자본의 축적이 생기려면 각 주체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학습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2.2.2 정부 관리

관리의 개념은 전통의 통치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다. 1989년 세계은행 보고에서 관리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이 보고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행정관리 상황을 요약할 때 위기관리라는 개념에 의해서 양호관리라는 제도 시스템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관리’ 이 개념은 정치 발전 연구에서 더 광범적으로 응용하게 되었다.
  관리는 ‘통치’의 개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치과정을 의미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를 통치한다. 세계은행은 관리가 발전을 위해서 한 국가의 경제 사회 자원의 관리중에서 권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관리와 전통적인 정부통치가 다르다. 정부신뢰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 통치의 권위가 주로 정부의 법규와 명령에서 근원하눈데 정부 관리의 권위가 대중의 인정과 공식에서 근원한다.
  정부 관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모식이 있다.

(1) 통치형 정부 관리 모식

국민은 정부 권위를 피동적으로 받아서 것이며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흔들릴 수 없는 위치를 기반으로 건립하였다. 정부의 강제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는 신뢰 관리의 체제 관계이다.
  (2)관리형 정부 관리 모식
  정치 통치에 봉사라는 최종 목표를 엷어져야 한다. 온 사회에 능가하고 통치와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가, 여전히 사회의 중심이다. 정부가 대중 이익의 대표이지만 정부와 국민는 서로 제어하는 관계이다. 국민은 반드시 정부의 합리적인 통치와 관리를 복종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감독하에서 권력을 운용해야 하고 대중의 의식을 체현해야 한다. 이런 정부 관리 모식 하의 정부신뢰는 국민의 아음 소에서 우러나온 공감이 아니다. 이런 정부신뢰의 본질은 여전히 정부의 합법성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3)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기본 특징이 있다.

첫째,  서비스를 가치 이념으로 한다. 이런 정부 관리 모식 중에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 사무직원이 국민에 대한 충성과 서비스의 기초로 새운다.
  둘째, 서미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다. 본질적으로 알하면 이런 관리 모식은 덕치의 괸리 모식이다. 정부는 봉행하는 이념 가치가 공공 이익을 획실히 반영하고 공공 정책의 제정과 실행은 공공 이익을 가치 성향으로 여긴다.
  셋째,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합작의 원칙을 관통한다. 모든 구조적 합작 체계 중에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합작이 제일 이상적인 형태이다. 행정 관리의 합작 체계는 인류 문명 진보의 높은 형태로서 필연적인 도덕적이고 구조적 합작 체계이다. 그래서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은 국민의 참여 작용, 정부와 사회의 양호적인 합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부 관리 모식이다.
  서비스형 정부 관리 모식의 구조는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의 업적과 성과, 청렴, 민주, 공정, 법치, 책임 등 가치 이념, 공공 정책, 정부의 행위와 정부의 신용 이미지를 기초로 세워야 한다.

2.2.3 정부 공신력

정부 공신력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의 반영이며 정부신뢰의 중요한 표지이다. 정부 공신력은 정부의 신용 능력에서 체현되고 국민이 정부 행위에 대한 신뢰 태도에서 반영되기도 한다. 정부 공신력의 높고 낮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신용 자원의 개발 이용 정도와 아양함에 달려있다.
 이런 신용 자원은 이데올로기적, 물질적인 자원이 있고, 국민의 마음 속에 있는 정부 사무직원의 이미지도 포함한다. 정부 공신력은 정부신뢰의 근본적 표지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희소한 정치 자원이기도 한다. 정부 공신력의 높낮이는 정부의 신용 상황에 달려있다. 정부 공신력의 건설 과정 중에 정부는 신용의 주체이고 정부신뢰 관계 중에 국민은 신뢰의 주체이다. 정부는 공신력이 있는지 신용 주체가 신용을 지키는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신용 주체는 신뢴 주체를 위해 복모하며 신뢰주체는 신용 주체를 판단한다.
  사회공중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정부 공신력의 높고 낮음에 있는 관건이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 행위의 결과이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 행위는 정부 공신력을 영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 공신력의 높낮이는 정부의 영향력과 호소력을 영향할 수 있다. 정부의 여러 전략, 방침, 정책들은 최종 정부의 영향력과 호소력을 통해서 사회 공중에 관철해야 한다. 통상 정부 공신력이 강하면 영향력과 호소력이 강하다. 정부 공신력이 약하면 영향력과 호소력이 약하다. 그래서 정부의 공신력과 정부의 영향력, 호소력은 정비례한다.

2.2.4 정치 합법성

정치 합법성은 내용이 풍부하고 여러 학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이다. 철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은 모두 이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
  정치 합법성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통치가 국민의 복종하는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고 피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권위자의 지위에 대한 확립과 권위자의 명령에 대한 복종 촉진하는 것이다. 
  합법성은 정치 질서에서 인정받은 가치이다. 합법성은 하나의 권력과 의무 간의 관계이며 권력의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이다.
  합법성은 국민이 마음 속에서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를 받은 태도이다.

필자는 보기로는 정치 합벅성은 하나의 국민의 옹호와 복종이다. 이런 옹호와 복종은 따르는데 이의 기초와 내원이 있다. 이는 정치 권력의 주체가 일정한 수단과 형식을 통해서 객관적인 인정과 복종을 얻는 것이다. 정부신뢰와 정치 합법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정부가 일련의  행정관리 수단으로 윤리, 가치관, 공공정책, 공공기구, 행정관리 행위, 행정의 업적과 성과, 공공 이미지 등을 통해서 국민이  정부 행정에 복종하고 정부의 지도를 받아드리게 하는 것이다. 정부 합법성은 정부를 신뢰한 결과이다. 국민의 인정과 추대를 받은 정부는 합법적 기반이 확고하고 정치적 권위가 공고하다는 뜻이고 정부신뢰의 하락과 위기는 정부의 합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2.3 정부신뢰의 필요성과 중요성

2.3.1 정부신뢰의 필요성

정부신뢰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르고 유능하게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자원의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어려워진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사회에서 정치적 리더는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해 큰 저항 없이 국민의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국민이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정부신뢰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감독비용과 집행비용이 소요되며,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구와 공적 규칙에 대한 불신이 높으므로, 사적 연고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공부문이 사적 연고에 의해 사유화 또는 식민화되거나 양자의 담합에 의해 각종 부정부패와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즉, 공적 제도적 신뢰가 낮을 때 시민사회의 성숙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신뢰가 낮을 경우 민주성도 약화된다. 정부신뢰가 없다면, 지도자는 강제력 없이는 시민의 복종을 획득할 수 없고, 의사결정을 지속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역시 정부와 정치권 등 여러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제도적 신뢰, 즉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규칙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3.2정부신뢰의 중요성

신뢰의 중요성 일반적 신뢰 및 특별히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 이 다양한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들 관점들은 조직 수준, 정부제도 수준, 그리고 국가 및 사회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직 수준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은 신뢰 가 조직 내 몰입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개혁 이후 집행기관들의 자율권 증진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법적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대안으로 조직 내 신뢰가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제도 수준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은 신뢰가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민과 정부 간 협력적 가치의 증진을 통해 정부효과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에 주목하다.

셋째, 국가 및 사회 수준에서 학자들은 신뢰가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다는 특히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점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부신뢰는 정부존립의 도덕적 기초이다. 둘째 정부의 재량권과 책임성의 요구 간의 긴장해소의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정부신뢰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 역량을 단기적, 미시적 정책관심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관심을 갖게 한다.

다섯째, 최근의 정부불신 경향의 강화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된다. 이와 같이 정부신뢰는 국가 및 사회의 전 과정에 걸쳐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그 중요성이 이해되고 있다.

2.4 정부신뢰의 형성관점

2.4.1 상향식 정부신뢰의 형성

사회적 자본의 대인 간 신뢰의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정부신뢰가 형성된다. 상향식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드는 이유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정보화를 통한 개인 가치의 다양화와 복잡화가     이루어진 결과이고, 개인화되고 원자화된 국민이 정부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2.4.2 하향식 정부신뢰의 형성
  정부신뢰는 정부의 산출물로부터 나오는 만족감의 표현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 평가, 특히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도적 성과에 기반한 접근방식 정부성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과정 정부성과 높을수록 국민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료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할 수 있다.

2.4.3 정부신뢰 절차와 과정의 관점
  정책산출 및 결과보다는 정책과정 상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정부신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결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라면 국민은 기꺼이 정부를 신뢰하고 해당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에 따라서 정부신뢰가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신뢰 형성에 대한 햐향식 관점과는 대립되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2.5 정부신뢰의 가치

2.5.1 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영향력과 호소력을 높일 수 있고 정부의 사회 통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신뢰도 사회 경제 생활에 있는 사기 위기와 사회 경제 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시장 경제를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부신뢰 문제의 해결은 정부 신용의 촉진에 유리하고 시장 경제의 정성 질서를 수호할 수 있고 사회 신뢰 환경의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

2.5.2 정부의 업적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신뢰는 관료제 정부 관리 모식의 폐단을 지양하는 것에 유리하다. 정부신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반드시 정부 자신의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 관리 모식의 혁신을 통해서 정부신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관료제를 넘어야 하고 정부 관리 모식을 전변해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훌륭한 업적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5.3 국제 합작을 촉진할 수 있다.

평화, 발전, 합작은 현 시기에 발전의 대세이다. 특히 경제 세계화 추세를 깊게 발전하는 배경에 각국 정부는 모두 국제 합작을 중시하고 있다.

(1) 정부신뢰는 국제 합작이 열린 가치가 있다;

(2) 정부신뢰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증강시키는 가차가 있다;

(3) 정부신뢰는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신용 있는 형상을 학립하는 것에 유리하다.

제3장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요인

전 세계적으로 신뢰가 1990년 이래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학자들은 신뢰 하락의 정부기관의 문제, 국민의식의 성장, 정치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신뢰는 국가 및 사회의 시대적･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기에 국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3.1 연구 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는 정부신뢰가 국민 개인의 정치적 태도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기초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신뢰, 단체참여, 정치참여 및 각종 논의의 개방, 거주지역의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적 연구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국민들의 정치참여, 정책선호, 정치효능감, 네트워크, 사회신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의회, 정당, 법원, 정부공직자, 경찰, 군대 등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양국의 정부신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고, 양국의 정부신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며, 양국의 정부신뢰에 특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3.2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1999에서 2001년까지 EPCReN Survey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수집한 것이다. 이 조사는 각 국가에서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각국에서의 조사팀은 영어로 된 공통의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양국의 언어로 해석하여 표본 추출될 시민에게 응답을 받았다.

3.3 측정 및 변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하고, 정치참여, 정책선호, 정치효능감, 네트워크, 사회신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은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제외한 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변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4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으며, 일반시민이 의회, 정당, 법원, 정부공직자, 경찰, 군대 등 6가지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인식을 측정하였다. 6가지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783, 0.701, 0.776, 0.811, 0.732, 0.674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3.5 정치참여

본 연구에서의 정치참여는 투표와 정치인접촉이 두 가지 하위변수로 이루어졌다. 투표는 투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시민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인접촉은 정부공직자, 의원, 정당 등 3가지 기관에 대한 접촉을 측정하였다. 정치인접촉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723, 0.935, 0.776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3.6 정책선호

본 연구에서 정책선호는 정당정책선호와 정치인정책선호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당정책선호는 정당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치인정책선호는 정치인의 정책 아이디어, 도덕성, 리더십,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 등을 측정하였다. 정치인정책선호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558, 0.745, 0.693, 0.643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은 내부정치효능감과 외부정치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 내부정치효능감은 일반시민의 정치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내부정치효능감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과 정부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두 요인 모두 0.837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외부정치효능감은 시민의 요구에 따른 정부기관의 대응성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정당정책 간의 차이,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관심, 정치인의 시민에 대한 관심 등을 측정하였다. 외부정치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각각 0.653, 0.793, 0.697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3.7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응답자가 보유한 개인 및 단체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네트워크는 응답자가 속한 직장, 자발적 시민단체, 개인적 네트워크, 언론 접촉 등 4가지 네트워크를 측정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0.721, 0.781, 0.682, 0.663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3.8 사회신뢰

본 연구에서 대인신뢰는 일반신뢰와 사적신뢰로 구분하였다. 일반신뢰는 개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고, 일반인, 낯선 사람,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3개의 측정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0.597, 0.883, 0.872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사적신뢰는 개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다. 친구, 친척, 직장동료, 동창, 직장상사 등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였다. 5개의 측정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0.658, 0.731, 0.825, 0.703, 0.696 등으로 나타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3.9 사회･경제적 배경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 연령, 교육 수준, 가족 소득, 사회계층, 결혼 여부, 종교 등이며, 이들은 응답자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 및 하위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설문항목은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양국의 정부신뢰와 일반신뢰, 사적신뢰를 비교한 결과이다. 정부신뢰에 있어서는 중국의 정부신뢰 평균값(3.11)이 유난히 높게 나타나았다.

아래의 그림은 양국 일반시민의 정치태도 및 정부인식,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치태도 변수는 투표, 정치인접촉, 정당정책선호, 정치인 정책선호 등 4개, 정부인식은 외부 정치 효능감과 내부 정치 효능감의 2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일반신뢰, 사적신뢰 등 3개 변수이다.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독립변수 집단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설명력(R²) 비교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치태도를 독립변수로 한 <모델 1>의 설명력(R²)은 0.057이고, <모델 1>에 정부인식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델 2>의 설명력(R²)은 0.151이며, <모델>에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델 3>의 설명력(R²)은 0.236이고, <모델 3>에 개인의 경제･사회적 변수를 추가한 <모델 4>의 설명력(R²)은 0.261이며, <모델 4>에 국가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모델 5>의 설명력(R²)은 0.460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신뢰에 대해 정치태도는 5.7%의 모델설명력을 나타냈고, 정부인식은 9.4%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고, 사회자본은 8.5%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며,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2.5%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고, 국가변수는 19.9%의 모델설명력을 추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독립변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별 특징이 정부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국가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양국을 각각 분리하여 정치태도, 정부인식, 사회자본,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 등의 독립변수가 정부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투표, 정당정책선호, 정치인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일반신뢰, 사적신뢰, 성, 연령 등 8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국민은 투표결과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정당을 선호할수록, 정치인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21.9%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정당정책선호, 정치인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일반신뢰, 사적신뢰, 성, 교육수준 등 7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중국의 일반시민은 정당정책을 선호할수록, 정치인의 정책을 선호할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 설명력이 11.7%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사적신뢰, 교육수준 등 4개 변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결과로 한국 일반시민은 정당정책을 선호할수록, 외부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의 통계분석 결과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가별로 공통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국 모두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사적신뢰 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경제･사회적 변수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신뢰에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당정책선호, 외부정치효능감, 사적신뢰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국에서 투표와 정치인정책선호, 일반신뢰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이 한국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흥미롭다. 즉 정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가능성이 높은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거나 독특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중국의 정부신뢰와 사적신뢰가 다른 한국보다 특별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사회적 배경은 국가별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미치지 않기도 하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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