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국제통화체제
제 1 절 국제통화체제의 이해와 변천과정
1. 국제통화제도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는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각국의 통화 상호의 일반적 관계 및 국제유동성의 공급에 관한 메카니즘의 총칭이다. 국제통화는 국제 거래 간에 통용되는 화폐로서 국제간의 상품, 용역, 자본이동 및 투자등의 거래의 대차관계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화이다. 국제통화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당 통화에 대한 국제 사회 전체의 구체적인 인식이 확보되어야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a. 국제통화는 국제경제거래에 언제든지 허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b. 채권자가 그 통화의 수령을 수락 할 수 있는 교환성과 이체성, 그리고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c. 각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외 지급준비통화로 선호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d.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금본위제도(1870-1914)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각국이 자국 화폐단위의 가치를 순금과의 교환비율을 정하고 금화의 무제한 주조와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며, 예금통화나 지폐 등을 언제든지 금으로의 태환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1 달러짜리 미국 달러 지폐는 미국 재무부에 제시하는 경우 약 1/20온스의 금으로 교환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영국 재무부는 1파운드 스털링을 1/4온스의 금으로 교환해주었다. 미극인은 20달러를 1온스의 금으로 전환해 4파운드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파운드외 달러의 환율은 실제로 파운드당 5달러로 고정돼 있었다. 금본위 제도하에서 고정환율은 환율이 변동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세계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금본위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 불균형은 금의 유출입을 통한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19세기의 국제금본위제도는 국제자유무역체제의 근간으로 국제수지의 자동 조절과 물가의 상대적 안정을 기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과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20세기오 각국의 대내적인 문제가 조금씩 생겨서 금본위제도가 붕괴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규모가 확대 되면서 국제수지 불균형과 물가불안으로 국제협력체제가 균열되기 시작하였고 금본위제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금본위제도가 붕괴된 이유를 살펴보면 20세기 접어들어 세계경제규모가 확대되어 화폐수요는 증가 하는데 비해 금의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생산량과 화폐의 불균형 외에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영국의 세계경제 지배력이 약화되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신흥국들에게 금본위제도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가 없었다.
3. 브레턴우즈체제(1944-1973)
대공항과 제2차 세계대진 후 각국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국가 경제 이기주의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1944년 7월에 44개국 대표들이 미국 New Hampshire 브레턴우즈에 모여 미국 달로화를 기축통화로 하는데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기능한 고정 환율 제도를 두 축으로 하는 브레턴우즈체제를 탄생시켰다. 그때 금 1온스 = 35달러의 고정된 금 평가에 따라 금과의 태환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브레턴우즈체제는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 위주로 자본주의의 핵심내용이다. 브레턴우즈체제의 금환본위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국의 통화가 금과의 직접 태환성을 기지고 있는 것이 아닌 미국 달러화를 통하여 그과 연결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제수지와 미국 달러화의 공급에 따라 국제 유동성이 변된다. 즉 미국의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국제유동성이 감소하고 적자인 경우에는 국제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브레턴우즈체제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환율의 안정화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었다. 브레턴우즈체제는 회원국에 기금인출제를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할당하고 이 기금을 통해 국제통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국제수지 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달러위기, 미국경제위기, 달러패권등 때문에 1973년까지 브레턴우즈체제가 폐기했다.
4. IMF체제 (1946년 설립)
브레튼 우즈 합의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창설됐다. IMF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 1945년 30개의 최초 회원국에서 현재는 180개 이상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IMF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준칙을 설정하고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들에게 대출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IMF가 설정한 준칙을 회원국들이 준수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IMF는 국제경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는 일도 수행했다. IMF는 최근 국제적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흥시장국의 중앙은행은 최중대부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IMF와 같은 국제적 최종대부자가 금융불안정을 막기 위해 필요한다. 그러나 국제적 최종대부자로서 IMF의 역할은 과도한 위험 선택을 권장하고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대출을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더해 IMF는 국제적 최종대부자로서 대출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기 동안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IMF는 특징이 3가지가 있다. 외환보유액이 다양화, 환율이 다양화, 국제수지가 다양화이다. 외환보유액은 다양하게 있으면 화폐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은 다양화하면 각국 경제발전, 안전하기 위해 독립성이 되게 있었다. 또 경제정책이 안정적인다.
5. 킹스턴체제의 성립 (1973. 3)
1976년 1월 쟈마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IMF 잠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탄생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이 합의의 주요내용은 ① 고정환율제와 함께 현행 변동환율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되 변동환율제의 가장 약점인 시세 격변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중앙은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② IMF의 주보유자산을 SDR(특별인출권)로 할 것 ③ 금의 지위를 변경시켜 공매가를 폐지하여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매매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지주로 해서 30여 년간을 유지해 온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제 IMF 자신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고 SDR본위제와 변동환율제를 양축으로 한 킹스턴체제가 그에 대신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킹스턴체제는 국제통화개혁작업의 완결된 단계가 아니라 이제 겨우 일단계 개혁작업을 완료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킹스턴체제가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제유동성의 통제방법이다.
킹스턴체제는 브레튼우드체제, 스미소니언체제에 이어 3번째 체제이며 변동환율제를 인정하고 국제통화로써의 금의 역할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금을 폐화 시키고, 대외준비자산으로서 미국 달러화 대신 특별인출권(SDR)을 기축 준비자산화하며, IMF의 신용과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킹스턴체제는 국제적 통화협력을 통해 국제통화 안정과 국제 유동성을 보장하고, 국제무역에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