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유럽과 미국의 신문자유 현황

2.3.1 미국의 전통 신문매체의 현황과 대책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폭발할 때부터 미국의 전통적인 신문매체의 퇴세를 심해졌다. 미국의 신문협회에서 알아보는 미국의 신문현황은 미국의 신문지의 주요한 광고 중의 분류 광고의 수익 중 50%정도는 인터넷의 광고로 빼앗다. 일부의 지방의 신문지는 할 수 없이 간행한 수량을 감소하거나 종이로 발행한 신문지를 종지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많은 회사는 도산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간행신문업을 나타나면 방송국의 현황도 좋을 수 없다. 제일 유명한 CNN의 워싱턴 지국도 200명의 직원을 자랐다. 미국의 시장연구회사 Pew의 연구보고는 2008년의 신문출판부의 직원수량은 2000년보다 30%정도 적었다고 현시했다.

Pew회사의 제일 주목을 야기한 조사결과는 2010년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인쇄한 신문지를 보는 사람보다 처음으로 초과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신문업이 경제의 불경기 때문에 광고의 수량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정보를 얻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현시했다. 46%의 미국의 응답자는 일주일에 최소로 3번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40%의 인터뷰를 응답자는 신문자과 같은 회사의 사이트에서 신문을 획득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광고의 예산은 인터넷에서 투자했다.

지금의 현황에서 미국의 신문업이 발전하려면 가장 큰 노력으로 광고주의 광고를 쟁취해야 하고 신문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주목을 쟁취해야 하고 최선을 해서 전통적인 신문매체의 공신력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통신문매체가 큰 노력을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세분화해야 한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인쇄신문매체는 어떤 것이라고 물어보면 답은 전문적인 신문지와 지방의 작은 신문지이다. 이유가 매우 간단하다. 이런 신문지의 생산비가 매우 낮고 확연한 가리키는 바가 있고 광고의 거래처가 안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의 지구성의 신문지 《Business Journal》가 매우 성공한 대표이다. 워싱턴은 미국의 신문매체의 경쟁을 제일 강력한 지구중의 하나고 유명한 신문매체는 어느 곳도 있지만 이 신문지의 목표한 독자는 중소상인이다. 신문지는 전문적으로 그들에게 각종의 상관한 신문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신문지의 기자, 편집과 미술 등 전부의 직원은 20여명만이 있어서 이 신문지는 경제위기기간에 이익을 얻은 기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는 수업을 한다. <The Washington Post> 등 많은 미국의 신문회사는 자신의 홍보부문을 설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 편집장과 부 편집장의 고급한 지위를 설치했다. 인터넷만 통해서 신문정보를 획득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신문회사가 학생에게 관광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홍보부문의 고급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한다. 이런 방법은 NIE（Newspaper In Education)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는 교육시스템과 같이 연합해서 보완적인 간행물이나 상관한 자료를 창립하고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도를 하고 문장과 이미지를 같이 놓고 있는 지식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신문지에 대한 관심을 배양한다. 대부분의 선생들이 항상 신문지나 시사적인 잡지를 읽은 학생들의 공부와 활동에 참여성이 더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할 때 이런 학생들이 더 광박한 지식면과 더 높은 사고수평을 표현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는 미국의 18-34살의 인구에서 61%의 사람은 일주일에 신문지를 한번 읽은 것을 현시했다.

세 번째는 활동하는 것을 중요한다. 예를 들면 2011년 5월 2일의 <TIME>주간을 발행한 <TIME 100>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100명의 각계각층의 인물을 소개했다. 이 특간은 전 세계의 신문매체로 옮겨 싣는다. 중국의 많은 신문매체도 이것을 보도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선정의 사실은 <TIME>의 각 지국의 몇 명의 편집들이 한 오후만 이용해서 토론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 집지의 자신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100명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용광을 받는 것을 느낀다.

2.3.4 Wikileaks⁹⁾를 통해서 미국의 신문자유를 분석한다.

2010년, Wikileaks라고 한 사이트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Wikileaks사이트는 2006에서 이름이 Julian Assange라고 한 호주사람이 성립했다. 미국정부는 호주정부한택 Julian Assange가 감시해야 한다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호주정부가 이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2010년 6월부터 자신으로 Julian Assange에 대한 추적한 행동을 시작했다. 이런 행위는 미국에게 아무도 아닌 것이다. 버락 오바마정부 시작한 후 2010년 4월에 Anwar al-Awlaki라고 한 미국인이 암살한 행동을 지시했다. 이유는 Anwar al-Awlaki가 미국의 첫째의 테러리즘 사람이다. 사람들이 항상 미국이 법치사회라고 하는데 법치사회면 공민의 범좌 여부와 어떻게 처벌하는 것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바마는 이런 것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으로 Anwar al-Awlaki를 암살한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미국정부가 Assange를 주적하는 것도 정상적이었다. 그런데 Assange가 무엇을 했는데 미국정부가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인가?

Wikileaks를 창립한 후 일렬의 미국의 국가기밀을 공포했다. 예를 들면 9•11사건을 발생할 때

공개하지 않는 정부와 펜타곤의 기밀 문헌들과 관타나모 미군의 해외 감옥의 상세한 정보

등을 다 공개했다. 그런데 Wikileaks에서 미국의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지만 Wikileaks가 한 시간에 9만 페이지 이상의 미군의 기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 받았다. 그 중에서 일부의 비디오 파일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함부로 외국기자와 평민을 사살한 장면을 현시했다. 미국정부가 이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써서 Assange를 주적하는 동시에 Assange의 정보의 출처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정부는 Bradley Manning라는 미국군인을 주적했다고 고발했다. Bradley Manning는 Wikileaks의 ‘정보내원’이라고 고발했다. 협의를 유죄로 하면 Bradley Manning가 52년의 감옥생활을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Assange는 Bradley Manning가 자신의 정보원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Bradley Manning에게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다.

 ‘Wikileaks’ 사이트가 일부의 핵심성원이 있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여백명의 겸직 직원이 있지만 Assange민 신분을 공개했다. 그리고 Assange는 전 세계에서 불단하게 이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다. 미국정부가 Assange에 대한 주적(암살을 지시하는지 말는지 모른다)을 시작한 후 ‘Wikileaks’ 사이트가 “Assange, 꼭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도를 발표했다. 사실은 인터넷에서도 Assange에 대한 자료가 정말 유한적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Assange와 Wikileaks가 이 활동을 한 목적인 돈이 때문인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진상을 공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중국의 많은 신문매체도 Assange를 보도할 때는 간단하게 컴퓨터 래커라고 한다. Assange는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 매우 위헌한 사람인 것 같다고 보도하고 Assange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상을 공표하는 것은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신문자유’, ‘언론 자유’인가 에 대한 것을 직면하게 보도할 용기가 없다. 예를 들면 Bradley Manning가 법률에 따르면 형법을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Bradley Manning가 제공한 미국 군인이 살인한 증거는 진실인 것인가? 미국의 법률은 살인자의 행위를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지만 진정한 살인자-미국 군인을 보호하는 것을 공표할 필요가 없는가?

Wikileaks가 나타나는 것은 ‘신문자유’와 ‘언론자유’를 표방한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과 풍자를 했다. 미국의 역사에서 제일 실패한 전쟁은 베트남전쟁이다. 미국정부가 베트남전쟁을 실패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신문매체이다. 신문매체가 전쟁할 때 대량하게 미국 군인이 베트남에서 잔인한 살인행위를 보도해서 미국과 전 세계의 민중들의 비난을 야기했고 반전의 정서도 계속 늘어났다. 이것이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없이 베트남에서 떠나고 어느 성과도 없었다. 그래서 베트남전쟁을 끝난 후 미국정부가 신문매체한택 조정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매체 중의 하나 CNN가 첫 번째의 이란-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유명했다. 그때부터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홍보를 배합한 신문매체만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상을 나왔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정보는 대량적으로 미국정부의 여과를 했고 미국정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있는 신문정보가 다 없게 되었다.

두 번째의 걸프 전쟁을 발생할 때 폭스는 CNN보다 더 CNN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기자뿐만 아니라 미국사람이다’고 공언했다. 그들이 객관적으로 중립한 방식으로 ‘미군’이라고 하지 않고 보도에서 공연하게 ‘우리의 군대’, ‘우리의 해병대’라고 불었다. 전통적인 영국의 BBC의 회장 Greg Dyke가 이에 대한 평가는 “나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신문매체가 ‘일변도‘의 입장에 대한 보도가 진경했다. 만약에 이라크 전쟁은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BBC가 (미국의 신문매체)처럼 신문보도와 애국주의를 동일시할 수 없고 신문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면 미국의 전자신문매체의 명예를 철저히 분쇄할 것이다.’고 말했다. 폭스의 이런 경향은 CNN도 견딜 수 없었다. CNN의 창립자 Ted Turner가 ‘폭스신문은 현지보도를 할 때 애국주의(Super Patriotism)를 사용하는 행위는 미국의 수신자를 오도하는 것이다.’고 평론했다. 미국의 일부의 연구기구는 폭스가 매우 경향적인 홍보의 영향을 통해서 미국의 공민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문제에서 심각한 틀린 이해를 받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과 9•11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군이 이라크에서 많은 폭발성이 있는 무기를 찾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미국은 연합국의 지지를 받지 않았도 이라크에게 전쟁을 발기하는 것은 미국사람이 완전히 모른 반대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0년 4월에 미국의 <The New York Times>의 기자 James Leysin가 미국 CIA가 이란 핵문제에 대한 내목을 공표하기 때문에 미국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 James Leysin는 미국정부가 본국의 공민의 전화를 도청하는 것을 공표해서 Pulitzer Prize를 획득했다. 이번의 James Leysin가 미국의 사법부장이 친히 기소한 것을 비준했다는 것과 동일 시간에서 다른 한명의 미국정부부문의 고관의 기소한 것과 같은 원인이다. 다 신문매체에게 이른바 ‘기밀정보’를 발포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어느 국가도 ‘기밀 법’이 있지만 ‘기밀’은 한 국가의 죄행을 덮어 감추는 도고로 사용할 때 그런 ‘기밀’은 ‘기밀’이 아니었다.

이런 간단한 역사적인 회고한 후 우리가 미국의 신문매체는 일찍 ‘객관하고 공정한’ 입장을 일어버렸다. 오바마 정부가 신문매체의 태도를 통해서 오바마는 신문매체가 ‘객관하고 공정한’ 입장을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신문매체가 자신에게 적극적인 보도를 하고 자신의 의견과 반대한 의견을 보도하면 안 된다는 태도이다. 특별히 대자본이 신문매체를 독점하는 것일 실현할 수 있는 시대에서 미국의 신문매체는  이익 집단의 메가폰으로 되었다. 신문매체간의 대립과 공격은 이익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런 현황에 따라서 Wikileaks가 나타났다. Wikileaks의 창립자와 합력자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Wikileaks의 성공이 미국의 ‘신문자유’를 없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2.3.5 영국의 신문업의 자율현황

세계에서 신문자율을 제일 먼저 시작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영국의 신문자율제도는 다른 서방의 국가들이 모범으로 되고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첫째로 신문자율을 시작한 국가가 아니지만 그들의 자율제도는 서방 국가에서 제일 순수한 것 중의 하나이다. 영국신문업의 자율현상은 다른 국가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의 신문매체가 자신을 개량하는 것과 사회책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1) 영국신문업의 자율역사를 회고한다.

신문자율은 신문매체에 대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내재적인 심념과 가치관을 근거로 내재적인 자신의 행동규범을 설치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직업행위를 제약해서 전파한 활동에게 정상화하고 조화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화동의 출현은 자율의 주체들이 어떤 행위적인 규범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자율의 출현한 이유도 어느 정도에서는 신문매체에 대한 행위를 규범하기 위한 것이다. 서방의 신문매체들이 ‘신문자유’를 위해서 오랫동안의 투쟁을 노력을 했다. 그런데 과분하게 강조한 신문자유는 자유의 남용을 초래했다. 자신실력의 강화와 다른 신문매체의 압력의 증강하기 때문에 점점 신문매체를 제압할 수 없게 되었다. 신문자유의 원칙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신문매체 패권’의 파괴를 당한 동시에 더 많은 인권, 사적인 비밀, 비방 등 법적인 규범의 도전을 당하고 있다. 서방의 신문매체들이 규범행위를 위배한 제일 분명한 것은 색시신문류이었다.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신문매체는 책임감이 없게 신문자유의 명분을 가지고 대량적인 선정주의의 보도를 했다. 사실적으로 이런 보도를 하면 신문매체는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신문매체의 원래의 성질도 상실할 것이다. 그래서 신문매체를 비난한 말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하게 발전하면 신문매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서방의 신문매체들이 자율의 노력을 했다. 스웨덴은 제일 먼저 이런 시험을 실해했다. 1916년에 스웨덴의 ‘간행물평의회’를 성립했다. 이 평의회의 주요한 사명은 사회에서 각 계층들이 신문매체의 규범행위를 위배한 신고를 받고 처리한다. 1922년 미국은 ‘미국신문편집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를 성립하고 미국에서 가장 이른 신문자율조직이라고 인가하는 동시에 세계의 첫 번째의 신문자율규약을 제출했다. 영국은 신문자율을 시작할 때는 20세기 30년대쯤이다. 1936년, 전국기자연맹(National Union of Journalists，NUJ)가 당년의 연차 총회에서 신문업의 도덕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NUJ의 추진하기 때문에 1945년에 영국이 영국신문위원회를 성립했다. 성립한 목적은 ‘신문을 통해서 의견의 자유적인 표현을 추진하고 최대한 신문묘사의 정확성을 실현하다’는 것이다. 1949년에 이 위원회가 ‘간행물평의원원회’를 건립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그런데 1953년 7월 1일까지 영국신문자율조직의 영국간행물총평의회(Press Council, 아내는 평의회라고 약칭할 것이다.)의 성립을 허락했다. 평의회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가 신문매체들이 행동규범을 위배한 것에 대한 제소를 평가하고 재결을 한다. 그런데 이 평의회는 늦게 성립하거니까 선천적으로 부족한 것이라서 너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최초의 평의회의 성원은 신문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에서 영국의 신문업이 신문업을 자율의 결심과 태도를 표명했다. 그런데 다른 업계의 사람들의 참여를 없으니까 이 평의회는 많은 때 자신의 신문업의 사람을 비호할 것이고 많은 방면에서 나약하고 무능한 것을 표현했다. 1962년은 제2회의 영국신문위원회의 보고에서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비평했다. 이후, 평의회의 구성원의 구조는 많이 변해서 20%의 업계이외의 사람을 모집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수자는 많이 부족한 것이라서 한 ‘Privacy youth committee’의 조직이 1973년의 보고에서 평의회의 구성원의 비전문적인 이원의 수량은 50%로 모집해야 한다고 공포했다. 동시에 이보고는 평의회에 일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을 매우 심각했다. 보고에서 ‘우리가 평의회는 신문매체에게 더 큰 권리를 있어야 한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평의회는 공중들의 시각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고 가능한 신고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비평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 1991년의 간행물 신고 위원회의 성립까지 평의회의 일자리는 ‘기만책’이라고 여겼다. 20여 년간에 평의회의 근무는 영국의 ‘신문자유’의 장기적인 강력한 신념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다. 평의회의 심사제도의 효과가 별로 없고 그의 규칙도 많이 흐지부지하고 중시를 받지 않았다. 영국위원회가 이는 영국의 신문업자의 자아의 관리기구를 될 수 있는 구상을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신문업자들이 직업적인 도덕방면의 규범행위를 위배한 것을 거지하는 것에서도 실패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공중들이 신문에서 사저인 비밀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평의회를 처음에 성립할 때가 자신의 종지에 대한 협정에서 표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평의회는 신문매체들이 공중들의 사적인 비밀을 보도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규범을 위반하지만 평의회는 이에 대해서 규범화할 수 없다.

다행히 평의회에 기초로서 성립한 간행물신고위원회(Press Complaint Commission，아내는 PCC로 약칭할 것이다)는 효과가 있게 자율조직의 작용을 발휘했다. PCC와 평의회의 큰 구별은 비전문적인 구성원은 40%로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신문매체는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PCC가 조직의 구조에서 평의회보다 더 간절하고 규모도 더 작은 동시에 더 실제적이었다. 사실은 평의회의 실패는 많은 사람이 평의회가 신문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문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교정한 임무도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PCC의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PCC는 어느 정도에서 신문매체의 규범을 더욱 요구하고 신문매체의 자유를 망막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

PCC를 성립한 후 즉각적으로 신문계의 11명의 편집장을 요청해서 특별한 워킹그룹을 조성했다. 그리고 한 ‘행동규범(Code of Practice)’의 초고를 편집한 것의 책임을 졌다. 얼마 후, 워킹그룹은 16조의 방도로 조성한 ‘행동규범(Code of Practice)’를 공포했다. 이 규범이 신문계의 편집장들이 제정한 것이니까 신문매체의 자신에게 구속력이 많이 있다. 그리고 독립의 재정위원회（Board of Finance)도 빠른 속도로 성립했다. 두 부문은 PCC의 초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문이다. 독립의 재정위원회는 신문계에서 적절하고 독립한 자태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신문매체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었다. 두 위원회의 성립하기 때문에 PCC가 평의회처럼 선천적으로 부족할 수 없고 평의회와 완전하게 떠났다. PCC의 첫 번째 근무회의는 1991년 1월 30일에 열었다. 회의에서 신고에 대한 프로그램을 순속하게 통과했다. ‘ 행동규범(Code of Practice)’, 재정위원회와 신고프로그램의 건립은 PCC의 완정하게 건립한 것을 표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PCC의 건강한 발전과 공중에게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한 보장이다. PCC를 성립한 후 영국의 신문자율은 정확한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2) 영국신문자율의 현황

지금 영국의 신문자율은 위에서 말하는 간행물신고위원회와 전국의 기자연맹의 도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영국에서 법률효력이 있는 기구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하면 PCC는 신문매체에게 더욱 영향력이 있는 기구이다. PCC는 주요한 신문자율조직의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NUJ의 도덕위원회는 주요하게 기자에게 교육한 효과를 작용하고 있고 PCC처럼 일정한 처벌 대책이 없다.

PCC는 독립한 기구이고 공중들이 신문간행물이나 잡지의 편집한 내용에 대한 신고를 처리한다. PCC의 구호는 ‘재빨리, 무료, 공정(Fast， Free， Fair)’이다. 위원회의 주석 Lord Weckham가 2000년의 년도 회고한 보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일류한 신고처리메커니즘을 건립한 것뿐만 아니라 PCC가 영국의 전체의 신문문화를 달라졌다. ” 이를 통해서 PCC의 영향력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PCC가 주로 ‘행동규범(Code of Practice)’를 통해서 신문매체에게 감독하는 것을 진행한다. 이 규범은 1997년에 중대한 수정을 했다. 신 규범은 1997년 11월 26일에 나왔고 1999년은 또 한 번을 수정했다. Lord Weckham가 ‘유럽에서 제일 엄격한 신문규범’이라고 불렀다. 지금 실해하고 있는 규범은 16개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정확성, 변호기회, 프라이버시의 권리, 소요, 슬픔과 총격에 대한 침요, 미성년자, 성폭력사안건의 미성년자, 청력을 보주하는 설비, 병원, 범죄보도, 와전, 성희롱, 차별대우, 재경보도, 기밀정보재원, 원고료의 지불 등이 있다. 상세한 구체저인 조항을 보면 1997년의 수정한 ‘행동규범(Code of Practice)’의 내용은 아내의 방면을 강화했다:

1.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보호

2. 미성년자의 대한 보호

3. 신문매체들이 ‘공중의 이익’의 핑계를 남용한 권리를 가능한 것을 한제

4. 사진의 촬영과 사용의 한제를 강조

5. 신문정보를 획득할 때의 유상행위를 금지

1999년의 ‘행동규범(Code of Practice)’는 이런 방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수정했다. 이 규범은 이중의 기능이 있다. 하나는 일렬의 강경한 원칙을 제공해서 신문매체를 지도한다. 또 하나는 위원회에게 한 기준체계를 제공해서 공중성원들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범의 지도 때문에 PCC의 근무가 효과적이다. ‘행동규범(Code of Practice)’가 한 결재로 근거해서 지금까지 신문회사나 잡지를 항거하는 것을 하나도 않았다.

PCC는 완선한 신고처리프로그램을 있다. PCC가 처리한 신고안건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1. PCC 과거 여러 해의 받은 신고와 재결

표1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90%이상의 신고를 재결을 했다(그중에서 신고의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 안건도 포함했다). 이런 수자를 보면 PCC의 성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PCC의 서비스가 무료하지만 즉시하다. PCC의 약속한 것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의 3일내 확답할 것이고 신고한 전화는 전화소리가 4번을 울린 후 꼭 받은 약속도 있다. 통계를 근거해서 신고안건의 최종처리는 평균적으로 32일만 필요하다.

PCC가 처음에 성립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PCC가 신문자유에게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영국의 신문매체는 오랫동안 신문자유의 철학을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신문매체에 대한 어느 제약한 것에 대해도 반감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영국신문매체는 PCC가 자신의 도덕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교정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의 12년간의 영국신문매체가 자율의 행위를 통해서 신문업의 도덕수준을 제고하는 성과도 PCC의 근무가 성공한 것을 표명했다. 동시에 PCC의 성공은 유효하고 도립한 자율제도는 어느 법률적이나 법령을 통한 제약한 수단보다도 유효한 것을 증명했다.

2.3.6 영국의 자율현황을 통해서 중국에 주신 시사점

지금 중국에 신문자율에 대한 많은 생각은 틀린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중국은 신문자율을 하는 것을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중국이 체일 먼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중국에서 신문을 자유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신문자유현황과 서방의 신문자유를 비교해서 그런 표면적인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신문자율을 하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 사실은 중국의 신문업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이미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유효한 신문자율기제를 결핍하기 때문에 많은 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서방국가보다 매우 심각한다. 진역단(陳力丹) 교수님¹⁰⁾중국의 신문업의 직업정신과 작업의 규범을 위반한 14중의 표현으로 총괄했고 필요적으로 건전하고 유효한 신문매체의 내부적인 자율기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중국의 현황에서 신문자유과 신문자율은 동시하게 진행해야 한다. 누가 먼저 실현해서 누가 다음에 실현해야 하는 것을 존재하지 없어야 한다. 영국의 신문업자율의 발전과정을 생각하면 신문자유를 과분하게 격려하기 때문에 신문매체의 어느 정도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야기했다. 마지막에서 영국신문업은 성공하게 자율을 했지만 만약에 더 일찍 자율을 진행하면 사회의 진보하는 것에서 더 많은 효과를 추진할 수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신문업은 역사적인 기회에 있다. 신문자유와 신문자율이 같이 진행하면 영국신문업의 긴 거리를 걸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일부의 사람들이 신문자율은 신문 사업이 고도적인 발전을 하고 보급한 상황, 대중화의 전파를 실현하고 사회의 각 영역과 민절한 관계를 있는 후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그런 수준이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과분하게 신문자율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이런 생각은 신문자율과 사회발전의 전면적인 연결을 분열했다. 나는 신문자율은 신문업들이 계속적으로 견지해야 한 준칙이고 고도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문업의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문업은 낮은 지위에 있어도 신문자율을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신문업은 어느 정도의 사회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문자율을 포기하면 사회에게 불량한 후과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인과관계는 신문업의 발전한 수준과 상관없는 것이다. 영국의 신문업은 높은 발전한 수준에서 신문자율 활동을 시작하지만 신문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도 자율 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영국 연방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문자율과 신문업의 발전한 정도와 큰 상관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영국업의 자율 현황을 통해서 중국은 아래의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

1) 어떻게 하면 자율을 잘 할 수 있는가?

중국의 신문업의 직업규범에 대한 비평들이 대부분의 원인이 효과가 있는 자율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중국의 신문자율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제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영국의 신문자율이 신문매체를 규범작용을 할 수 있는 원인은 영국의 신문업의 자신의 의식과 분리할 수 없다. 동시에 중국의 신문매체가 알아야 한 것은 한 실현할 수 있는 행위규범과 한 조작성이 강한 처리기제가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사실은 중국은 자율의 준칙을 결핍한 것이 아니라 이 준칙에 대해서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한 기제가 없는 것이다. 유효한 실행한 기제를 건립하려면 먼저 권위성을 있는 자율의 조직을 건립해야 한다.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은 신문업의 자신이 신문업의 해위규범을 위반한 것을 감독한다. 지금의 중국이라면 중국신문작업자협회는 이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신문작업자협회는 적당한 변견을 해야 해서 신문자율의 요구를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신문자율의 역사를 회고하면 영국의 신문업편의회의 실패한 이유는 권위성의 부족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나약한 신문계의 발언자만이다. 그런데 영국신문업신고위원회의 성공한 이유는 그가 신문업과 대중들에게 권위성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신문자율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위성에 대해서 노력하려면 영국신문업처럼 중국의 신문기구도 <중국신문업자의 직업도덕준칙>은 고용자의 노동계약에서 가입하고 일단 이 준칙을 위반하면 준칙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한다. 독립성에 대하면 중국의 중화 전국신문작업자현회에서 독립한 위원회를 설립해서 신문계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신문자율을 조작한 것을 더 편리할 수 있고 구체하게 될 수 있도록 <중국신문작업자직업도덕준칙>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한 것이 있다. 영국평의회의 작업은 규범의 흐지부지 때문에 잘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신문자율을 잘 하려면 ‘직업도덕준칙’이 더 쉽게 실행할 수 있고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진정하게 신문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유효한 작용을 될 수 있다.

2) 외부의 개입을 어떻게 비할 수 있다.

지금 중국신문업의 규범을 위방한 행위의 주요한 표현은 ‘유료신문’이다. 이것은 외부의 개입 때문에 제일 큰 요인이고 지금의 중국의 신문업에 대한 제일 많은 비난을 나온 것이다. 서방의 ‘유료신문’의 상황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자율에 대한 방법을 효과가 있어서 중국신문업은 그것을 참고로 해야 한다.

영국의 신문업도 외부의 개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신문업신고위원회를 포함한 각자의 자율조직의 유효한 작업 때문에 이런 외부의 개입을 유효하게 방지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신문자율을 유효하게 실행한 문제를 나온다. 실행할 수 있고 유효한 신문자율체계와 엄격한 규범은 큰 상관성이 있다. 일단 부패한 기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면 ‘유료신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다. 2002년 6월 22일의 유명한 산서 성의 번치(繁峙)의 탄광사건¹¹⁾에 대한 ‘유료신문’ 기자에 대한 처벌이 유효한 신문자율의 대책은 필요적인 것을 증명했다. 유효하고 엄격한 자율대책은 외부의 개입을 방지한 필요적인 보장이다, . 이런 조건을 구비하면 외부의 개입은 신문업에 대해서 불량한 영향을 야기할 수 없다.

3) 사회책임을 어떻게 담당한다.

서방의 신문업자들이 신문사업의 사회책임은 ‘진리를 실현한다; 인민을 교육한다; 정부를 감독한다; 민주정치를 복무한다; 경제발전을 추진한다; 고상한 오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책임은 중국의 신문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어느 면에서 더 심화해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내용도 가입해야 한다.

영국의 신문업은 세계에서 제일 발달하지만 자율의 작업을 매우 굉장해서 영국의 신문업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사회의 진보를 추진한 방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신문업의 자율에 대한 것을 통해서 자율을 있는 신문매체만 사회에게 좋은 작용을 줄 수 있고 사회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신문매체가 자율을 실행한 목적도 신문사업을 더 유효하게 발휘해서 사회책임을 더욱 좋게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의 신문매체는 지금까지 견지하는 있는 ‘사회주의에게 복무하고 인민에게 복무하다’는 작업은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적은 중국의 신문매체가 민중들의 요구한 것보다 많이 부족하다. 중국의 신문매체가 중요한 사회책임을 담당해야 하고 더욱 자율을 있어야 한다. 지금의 중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 사회가 신문매체의 자율에 대하여 더욱 절박하다.

신문법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신문업의 규범하고 감독한 것을 신문업 자신의 자율을 절박하게 필요하다. 미래에서 중국은 신문법이 나와도 자율에 대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카를 마르크스가 ‘도덕의 기초는 인류정신의 자율이다’고 말했다. 자유하고 책임을 있는 신문업은 사회가 유효하게 운행한 보장이다. 영국의 신문업은 자율을 잘 실해하고 있어서 중국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유하고 책임을 있는 중국의 신문업도 출현할 수 있다.

2.3.7 Dieter Hennig사건을 통해서 유럽의 신문자유에 대한 분석

2008년 중국의 올림픽을 시작할 때 ‘Deutsche Welle’가 64살의 독일기자 Hennig가 올림픽의 개막시를 시작하기 전에 독일의 체육정보센터German sports information center(SID)에서 파면 당했다. 이유는 Hennig가 올림픽기간의 보도는 분명한 ‘친중(親中)’사상과 ‘보도중의 편향성’ 때문이다. Hennig가 복경에 도착한 후 거의 없는 외국기자중의 한명으로 올림픽 성화의 전달한 운동을 참가했다. 그런데 SID는 이것은 Hennig의 개인적인 행위이고 기구를 대표하지 않다고 협정했다.

‘Deutsche Welle’의 보도에서 SID의 최고경영자 Michael Cremer가 Hennig가 파면하는 원인은 보도중의 경향성 때문 것을 실증했다. 2008년 8월 1일 다른 통신사들이 중국정부가 인터넷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한다고 보도만 했는데 Hennig가 몇 문자와 한 평론에서 반복하게 중국정부가 올림픽기자의 인터넷 ‘봉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8월 2일 SID가 1일에 발표한 많은 문장을 회수하고 내부에서 치열한 언쟁을 발생해서 Hennig가 파면망했다. Jens Weinreich가 ‘개인적인 신분’으로 복경에서 올림픽 성화를 전달한 후 Hennig가 7일에 복경을 떠났고 Hennig의 근무는 다른 기자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Hennig의 파면은 독일에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했다. <German daily >가 ‘만약에 한 사람이 발표한 언론은 지금의 사회랑 일치하지 않으면 비켜야 하는 것을 매우 과분하다’고 표시했다.

근년의 독일신문자유는 많은 독일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문계의 사람과 학술계의 사람들이 초조하게 ‘침입을 받고 있는 신문자유’를 토론하고 있고 ‘독일의 신문자유는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독일신문업위원회(Deutscher Presserat)가 독일의 신문자유의 척도는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신문의 내부적인 자유도 큰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 괴테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가 웹 사이트에서 ‘독일의 신문자유’를 논술할 때 ‘독일에서 정부가 신문자유에게 많은 위협을 주지 않지만 반대로 신문매체의 자신이 신문자유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문장이 확실하게 독일의 신문자유의 핵심문제를 총괄했다. 신문매체의 자신이 상업적인 이익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아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Hennig는 어느 정도에서 신문내부의 불 자유와 ‘자아심사’의 최후의 결과를 담당했다.

신문자유는 부르주아와 봉건지주계금을 투쟁할 때 제출한 구호이었다. 오랫동안 역사의 발전을 경험한 후 점점 신문자유의 의미를 확립했다: 신문을 만든 자유, 하고 싶은 말을 자유하게 표달하는 것, 아는 권리와 내부의 자유 등이 있다. 내부의 신문자유는 보도한 권리와 편집의 자기조도적인 권리라도 말한다. 서방의 기업적인 운행한 신문매체기제에서 신문매체의 사장이 항상 행정권과 경영권은 편집결체권의 위에서 놓고 있으니까 기자와 편집자들이 항상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없게 되기 위해서 사장과 충돌하고 내부의 신문자유가 현대 신문매체들의 책임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SID의 행위는 독일의 신문자유의 전통적인 이념을 위배했다. 독일은 17세기 초부터 정기 신문을 나타냈다. 독일은 세계에서 근대적인 신문업의 발상지이었다. 부르주아의 혁명할 때 신문자유는 많은 진보를 획득했다. 19세기 중단에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등 혁명가들이 여기서 신문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고 일령의 신문출판자유를 논술한 문헌을 발표하고 부르주아의 신문자유의 사상을 발전했다. 바이마르공화국 시절(1919-1933년)부터 신문출판자유는 기본법의 범주에서 받아 놓았다. 이 헌법의 118조에서 ‘독일인들이 일반적인 법률의 범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권리가 있다. 노동관계나 고용관계들이 다 이런 권리를 손해 할 수 없다. 사람이 이 권리를 사용할 때 어느 사람도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당대의 헌법의 근거는 기본법의 제5조 ‘어느 사람도 의견을 발표하고 전파한 권리를 있고 정보를 획득한 자유 권리도 있고 보도자유는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규정했다.

독일에서 신문매체의 내부자유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고 신문기자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고 상업적이나 다른 세력들이 신문매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의 상관한 기구와 사람들이 신문의 내부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1972년의 독일변호사대회의 출판법의 분과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의 내용은 고용자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제 꼭 편집인원과 협상을 해야 하고 편집부문의 인원적인 변동은 상관한 부문의 책임자의 의견과 신문업자의 의견을 모집해야 한다고 했다.

서방의 신문매체와 기자들이 계속하게 충분한 신문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신문의 전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게 자아요구를 했다. 독일의 <신문규범>에서 ‘공중에게 진실한 보도를 하는 것은 신문매체들의 최고의 준칙’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의 서방의 신문자유는 공전의 복잡한 상황을 나타났다. 하면에 서방의 신문매체는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뛰어날 수 없고 ‘주류한 가치관’을 통해서 수구하고 있다. 다른 면은 신문매체가 계속하게 자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의 이유는 더욱 은밀하고 복잡하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이익을 같이 공모하는 결과이다.